교육부가 지난 24일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가 26일 졸속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2,000개 이상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늘봄지원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전문 교육기관인 초등학교가 돌봄의 장이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부터, 우리 아이들이 아침 돌봄부터 저녁 8시 돌봄까지 최장 13시간을 학교에 갇혀 있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 ‘늘봄학교’의 전면적인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계획은 교육현장의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졸속적인 탁상행정이며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2025년 최종완성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늘봄지원실’을 구성하기 위한 인력 대책도 전무하며, 학교내 공간 배치 등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원들의 새로운 업무부담을 덜겠다며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하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학교 현장은 교육부의 잘못된 공교육 정책으로 인해 교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업무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럴듯한 사탕발림으로 시작해 결국에 ‘늘봄학교’의 모든 업무는 고스란히 현재 행정실의 지방공무원들에게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교육감협의회도) 늘봄학교 정책이 몰고 올 학교 현장의 혼란과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노동조건에 어떤 악영향이 미칠지를 면밀히 살펴 대안을 모색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 확대 등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현저히 악화시키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논의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