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중앙지나 지방지를 보면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청과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학부모와 학교 간의 갈등을 다룬 기사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 문화 선진화 방안’을 통한 교육감 권한 축소”
“교원능력평가 미흡교원 연수자 지정 불균형”
“고교평준화 막으랴, 전교조 교장 막으랴”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 명 채용”
“교원 적체 해결책이 ‘수출’?”
“땜질 처방 그만 내놓고 임용고시촌 가보세요”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감사와 징계로 끝날 일 아니다”
“광주교육청 ‘교육장 무력화’ 조례 논란”
“교육적 체벌도 체벌이다”
“무상급식에 문제는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가능한가”
“학원교습시간 제한 들쭉날쭉”
“광주 고교 60%, 강제 보충학습 여전”
“광주교육청, 졸속 조직개편안 상정”
“수완지구 학교배정 갈등 심화”
“광주지역 고교 ‘야자’ 단축”
“심화반, 0교시 수업 금지”
그 외에도 수많은 교육문제들이 해결되기보다는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광주 MBC TV의 학생인권조례와 체벌에 대한 토론회를 보면서도 교육청 대표(학교장)와 교총 대표 그리고 시의원의 주장에서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
교육청 대표는 학교 학칙 제정권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장에게 주는 것은 교육자치의 침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원능력평가권을 교과부장관이 갖는 것은 교육자치권 침해고, 교사․학부모․학생이 만든 학칙제정 허가권을 교육감이 갖는 것은 교육자치권 침해가 아닌지 생각해보게 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장 인사권 박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한 학교교육 강요, 학원교습시간 제한, ‘야자’ 단축과 심화반, 0교시 수업 금지 등 따지고 보면 교육자치와 위배되는 사안이 너무 많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된 후 평등, 복지, 상생, 인권 교육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자율과 경쟁으로 밀어붙여오던 국가교육정책과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정책도 바뀌어야 할까. 물론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키 위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은 innovation적인 혁신이 아닌 renovation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성, 정서, 문화가 감안된 한국적 교육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서양인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논리주의와는 다른 전체주의, 관계주의, 귀속주의, 온정주의, 획일주의, 감성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권 학생의 “나는 법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전기공학을 전공하라 하여 공대에 진학했다”는 말에 미국 대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지방을 다니다보면 “○○○씨 장남 사법고시 합격”, “고향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각종 현수막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이다.
요즈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교육을 자주 언급하고, 금년 초에는 한국 교사를 “Nation builder”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교육을 자랑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고,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 중 자퇴생이 40%가 넘는다. 또 중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경찰과 학부모, 교사가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하철 노약자석에 젊은 학생들이 버젓이 않아 있는 나라임을 한 번 생각해보자.
교과부장관, 교육감의 생각이 교육정책으로 이어지는 시대는 지나갔다. 21세기는 Multitrack, Without Leader 시대요, 융합 시대인 것이다. 교장 공모제, 교육장 공모제 등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엄선하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펴기 위해 유능하고 전문적 자질을 갖춘 자문위원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대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다.
인간은 6적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 미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과 더불어 생각을 6적이라 하는데, 자기 입맛이나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을 고르다보면 개인은 물론, 조직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빤한 일이다. 視而不見 聽而不聞, 忠言逆耳 利於行, 遠交近警, 見利思義는 오늘날 지도자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덕목이라 생각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쓴 소리가 약이 되며, 내 편이 아닌 자도 포용하고, 청렴한 삶을 살라는 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안 문제는 본질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혁신학교는 바람직한 학교로 모든 학교에 도입해야 한다. 지금같이 몇 개 학교만 지정, 운영한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번 수완지구와 같이 학부모와의 갈등만 초래할 것이다. 예산문제 때문이라 하겠지만,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통한 전면 무상급식 예산의 절감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프랑스 같은 복지가 잘된 나라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 ‘부모는 낳은 자녀를 먹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사 수를 늘이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가능하면 맞춤형 개별학습, 통합적 접근학습, 학습지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추진되도록 정책의 전환을 해주길 바란다.
또 사교육비에 허리가 굽어가는 학부모들은 미리 배우면 성적이 오르고 남들보다 앞설 수 있다는 선행학습의 덫에서 벗어나 선수학습(기본학습) 능력을 갖추는 데 힘쓰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자녀들의 적성과 특기를 찾아 그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교육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와 교사 수 늘이기, 앞서 배우는 선행학습보다는 예습과 복습을 통한 학교 수업의 철저,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적성 파악과 진로 결정이 우리 교육의 문제 해결의 길임을 알자. 그리고 학교교육은 전문성을 갖고 학교 현장에서 노력하는 선생님들께 믿고 맡기자. 모든 학교에서 국가 차원의 교육목표는 동일하되 그 방법은 달리 하는 교육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자. 그리고 책무성은 더욱 강화하자.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원, 학부모, 학생 들이 보충수업, 체벌, 0교시 수업, 자율학습, 심화수업, 학칙제정 등 여러 가지 학교 교육 현안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입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율이요 교육자치인 것이다. 학교장 중심의 차별화된 다양한 학교가 등장할 때 우리 교육은 발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