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의 이미지는 점점 더 ‘봉사자’보다는 ‘특권층’으로 굳어지고 있다. 높은 연봉, 다양한 혜택,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이 반복되며 정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희생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현실은 정치의 본질적 가치를 퇴색시키고 사회 전체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라”는 말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더 많은 특권을 누리기 위한 목표로 변질됐다.
이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선 공공의 가치를 희생시키며 경쟁과 승자독식의 문화만 강화시켰다. 이런 풍조는 심지어 교육 현장에서도 반영되어 어린아이들에게조차 왜곡된 성공의 정의를 심어주었다.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치의 본질은 공익을 위한 봉사이다. 하지만 그 본질이 변질된 이유는 명확하다. 정치권 내부의 불투명한 구조, 높은 보상 체계, 책임 없는 권력 행사 등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치를 특권화할수록 국민과의 거리감은 커질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것이다.
스위스와 노르웨이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치가 봉사에 가깝게 운영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대부분의 지방 정치인이 본업을 유지하며 정치는 단순히 지역 사회를 위한 부업으로 여긴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정치인의 보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급되며, 정치인은 시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정책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치인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한다.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 정치가 특권이 아닌 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정치인의 특권을 축소해야한다. 정치인의 연봉과 혜택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정치인은 ^봉사자^라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적 특권을 줄이고 공공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해야 한다.
다음으로 책임 정치 강화이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인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 한번 정치에 들어서면 평생 그곳에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그런 시대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시민 참여 확대해야 한다.
정치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다양한 의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치여, 초심으로 돌아가라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다. 지금처럼 정치인이 그 자리에서 특권을 누리기만 한다면 국민의 행복지수는 결코 높일 수 없다. 이제는 정치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인에게 묻고 싶다. 정치는 봉사인가? 아니면 특권인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해 정치가 국민에게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