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교사가 내리막길 저단 기어 사용 및 풋 브레이크 연속 사용 금지 확인 요구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무창 의원(민주당, 광산구2)은 6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 1명이 최소 20명의 학생을 인솔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모자라 인솔교사에게 운전자 음주측정, 차량 안전점검까지 요구하는 것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차량 정비 전문가가 아닌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유무, 타이어 마모 및 균열 여부 등을 점검하라는 것은 사고 발생시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교육청의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는 '2024년 광주정신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각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면서 행정협조사항에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를 포함시켰다.
점검표 내용을 보면 ▲운전자의 운전 자격 요건 ▲차량 외부의 앞 타이어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차량 내부의 불법 구조 변경 여부 ▲운전자 교육에서는 내리막길 저단 기어 사용 및 풋 브레이크 연속 사용 금지등 차량정비전문가가 실시해야 할 사항 등을 인솔교사가 확인하도록 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차량안전점검표를 제출하면 2차 안전점검은 현장체험학습 교사가 재점검하는 방식이라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무창 의원은 “마지막 차량점검을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모든 안전사항은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교사들에게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교육청과 전남교사노조는 4월 23일, 학생 인솔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고 학생 이동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도교육청은 교원 차량을 이용해 학생을 인솔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 인솔시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이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