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목소리로 전면수정 요구' 다양한 반대의견 표출
조옥현 "의회에서 반대하는 의견 충분히 반영됐는지 판단할 것"
지난 5월 22일, 전남교육청이 주최한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추진을 위한 공개설명·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박영수 행정국장, 김여선 정책국장, 조옥현 교육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가 개최된 207석 합동강의실에는 500여명 이상의 교사, 일반직, 전문직, 교장, 교감, 공무직들이 토론회장 주변과 통로를 가득 메워 조직개편안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에서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추진됐으며 외부용역과 자체 TF팀을 운영하는 등 투트랙으로 준비했다"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조직개편안 TF에 교사가 배제됐다. 교직단체와 노조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이다. 준비와 논의 과정에서 공론 과정도 없었다"면서 "민주주의도 협의도 실종된 조직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200여명의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정보원 업무에서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과 연구학교 운영 지도·현직 연구원제 운영 항목에서 유치원 제외 철회 ▲ 전남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총칙에 전라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업무 지원 범위에 유치원 추가 ▲ 유보통합팀 유초등교육과 배치 ▲ 유아교육과 설치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일선 교사들도 ▲조직개편이 학교와 교육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 학교에 무엇을 지원하고, 어떤 업무를 덜어야 하는지 고민이 부족하며 ▲전남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일반직 위주이고 교사와 전문직은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교육팀이 조직개편 때마다 여기저기로 옮겨지고 ▲ 교육지원청에 2~3명 일반직을 늘리는 것으로 학교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등 '근시안적이고 공학적인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이번 조직개편안이 교육지원청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업무가 늘어나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전남교육청 모든 구성원이 반대하고 의견수렴도 충분히 되지 않는 조직개편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협의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장도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내용이나 필연성이 없는 것 같다"면서 "조금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교육지원청 근무 전문직도 "학교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이 강화돼야 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고교 업무 이관 등 업무가 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전문직 충원이 충분하지 않아 학교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인력확충을 요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도 ▲기획조정관·감사관 학교감사팀·생태전환교육·성인지교육·학부모담당·디지털인프라·교육발전특구 전문직 배치 ▲사학정책팀 정책국 또는 교육국 배치 등을 요구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안된 이번 조직개편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회 말미에 참석자들이 “이렇게 반대의견이 많은데 전남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이냐, 재논의할 의사는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전남교육청 박진수 행정과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집에 가구 배치는 집에 사는 사람이 결정하듯 조직개편도 전남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전남교육청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충분히 들었다. 의회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교육적 관점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다면, 사심없이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조직개편을 지속한다면 22,000 현장교사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