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책임제’ 실현, 질 높은 공교육 확립, 교육격차 해소위해 교권 회복 필요
교단이 아닌 거리로 나가야 했던 교사들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외침에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화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교사들은 기준 없는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에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와 교육청, 학교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은 코로나 후유증을 겪는 학생 증가와 수업,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처리에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까지 병행하고 있다”며 “2021년 교총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교원 10명 중 9명은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직무 기준 마련과 행정실 등 인력 확충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올해 초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한 늘봄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일선 교사에서 전가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가 없어진 사회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이미 폭력교사로 낙인찍혀 자긍심과 명예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락한 교권에 교사들은 세상을 등지고 명퇴 신청과 교대를 그만두는 예비교사들이 증가하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다”며 “2027년까지 교사의 신규 채용을 올해보다 최대 28% 감축한다는 윤 정부가 과연 ‘국가교육책임제’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가 지향하는 질 높은 공교육 확립과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교단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정규교사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하게 법에 명시하는 것만이 아닌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