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광주시교육청 개청 이래 가장 심각한 범죄 “점수조작 사건, 교육감 책임져야”
감사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채용 문제 등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채용 절차상 위법사항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한 것으로 알려져 취임 1년을 맞은 이정선 교육감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인사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이정선 교육감이 사과하고 자진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광주시교육청 개청 이래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며 교육감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지난해 9월 유병길 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한 것이 절차상 석연치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9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관은 심사위원 두 명에게 교육감 동창인 유병길 후보의 점수를 조작해 3위였던 성적을 2위로 올렸다. 이정선 교육감은 점수가 조작돼 올라온 가짜 2위 고교동창 유병길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했다.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감사관 채용의 평가 순위 변경을 목적으로 평가위원에게 면접시험 평정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실제 평가위원 2명의 실행으로 이어져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했다. 감사관으로 채용된 유병길 씨는 이정선 교육감과 전남 순천 매산고 26회 동창이다.
당시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광주시의회와 언론등은 감사행정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올해 4월 유병길 전 감사관은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라며 사표를 냈지만 감사원 특정감사 과정에서 사퇴 압력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이정선 교육감의 대시민 사과는 물론, 자진수사를 받아 채용비리에 대해 명명백백 밝히는 등 교육수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인사담당자 사무관에게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책임을 전가하려는 소문이 광주교육계 안팎에 나돌고 있다"면서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부적절한 인사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고위공직자 채용에 교육감 동창을 임용하기 위해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기관인 교육청의 채용 절차에서 나온 부정행위라는 점에서 교육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행정실장과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이나 학생이 교사의 컴퓨터를 해킹해 문제지를 유출해 낸 사건보다 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점수 조작에 따른 공시생 자살 사건보다 큰 사건이고 대상자가 교육감 고교동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은 끝없이 더욱 커진다. 광주시교육청 개청 이래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어 "이번 사건은 인사담당 사무관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안"이라면서 "교육감은 교육감 최측근에 의한 고위공무원 채용 절차의 점수조작이라는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전형 절차 당시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교육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전교조광주지부 등 교육관련 노동조합 및 민주 시민사회 단체 등과 논의한 후 이정선 교육감 및 관련자 모두를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 국정감사 일정에 이 문제가 유일한 쟁점이 되도록 여야 의원들과 접촉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준비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이 교육감을 몰아붙였다.
또 "상급자의 법령을 위반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마땅하나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지시를 수행했다면 지금이라도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임을 충고한다"면서 "선량한 교육청 공무원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 사건에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