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증가율 가장 큰 지역 인천 79%, 울산 76%, 광주 73%, 세종 70% 순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철 학교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 유·초·중· 등학교 1~3 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 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087 원에서 올해 2,810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23 억원,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2%, 가스요금 41% 각각 폭증한 것이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 59%, 부산 39%, 전북 38%, 세종 37%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 79%, 울산 76%, 광주 73%, 세종 70%순으로 부담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는 해마나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따른 에어컨과 전열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 교육청은 학교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이은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은 국가적인 책무”라며 “학교 전기·가스요금 예산 지원은 교육의 질로 이어지는 시급한 현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교는 냉난방비 부담으로 사용을 줄이게 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업환경은 나빠진다”며 “학교운영비 중 전기·가스요금 부담 비중이 클수록 다른 예산은 줄어 학교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학교 여건은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만이라도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주거나 공공요금 인상만큼 학교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