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기준 없이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 점검 효과 미지수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관 기관 및 학교들의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현장이 노출되어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6일 시의회 본회의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은 뚜렷한 기준 없이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 점검 효과가 미지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일 년에 2회 이상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시행하라는 공문은 보내고 있지만 점검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점검 방식도 제각각이며, 횟수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동부 관내 결과에 따르면 1, 2차 점검을 합쳐 장비대여자체점검 165회, 자체장비구입점검 34회, 전문업체용역 점검 40회, 육안검사 5회, 미실시 8회로 나타났다. 같은 해 서부 관내 점검 결과에서는 미실시 횟수 28회로 조사됐다.
최지현 의원은 “일년에 2회 이상으로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 오히려 점검 목적을 해칠 수 있다”며 “불시 수시 점검으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의원은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점검을 했는지 보고만 받고 자료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어느 학교가 어떻게, 얼마나 자주 점검을 하는지 학교별 리스트를 자료로 관리해야 효율적인 점검 추진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지현 의원은 “광산구 사립고교의 학생 불법촬영카메라 사건 이외에도 최근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촬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며 “교육청은 철저한 점검 계획을 세우고 전문탐색업체나 자체탐색기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적용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