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전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 2만여명의 어린이들이 원하는 선거정책 공약이 각 정당에 전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000만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토론회, 설문 조사등을 거쳐 선정된 5개 분야 53개 세부 내용이 포함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제안된 정책 공약에는 ▲아동 놀 권리 보장 ▲안전한 통학로 구축 ▲폭력 예방 및 근절 ▲아동 주거복지 실현 ▲학생 중심 학교 조성 등이 포함됐다. 아동 놀 권리 보장의 경우,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선도적으로 놀이권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놀이환경 조성 기반 마련, 놀이시간 및 놀이 기회 확대 등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아동옹호센터는 어린이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나주, 영광, 목포에 ‘어디든 놀이터'를 개소하는 등 놀이 키트 배포, 아동 놀 권리 조례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구축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돼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 교통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전국 17곳 시도중 전남·경남·충북을 제외한 14곳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는 8곳(고흥군,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만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아동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시・도별 아동주거빈곤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지역은 10.8%로 서울, 제주,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현재 주거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은 전국적으로 94만 명에 달한다.
3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아동옹호센터는 “각 정당 공약에 아동 선거 공약을 반영하고자 6일까지 세부 공약 반영 여부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전남에 도당을 둔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에 아동 정책 제안서를 발송한 결과 대다수 정당이 정책 공약에 아동정책 공약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회신서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재춘 전남아동옹호센터 소장은 “선거철이 되면 많은 후보자들이 아이들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혀도 정작 반영된 정책을 살펴보면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책으로 취급됐다“며 ”어린이들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자로 인식하고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