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정 부담 가중, BTL 학교와 민간사업자간 업무 영역과 책임 소재 문제
광주시교육청이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과정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학교가 세입자가 돼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모든 학교의 시설운영을 민영화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임대형 민자 사업(BTL)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BTL 사업 대상학교는 광주화정초등학교로 부지면적 15,532.8㎡에 총 사업비 1백92억8천2백만 원의 대규모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갑자기 BLT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예산에 대한 정부 기조 변화로 인해 올해부터 BLT방식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장기 방치할 수 없어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BTL사업 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BTL 임대료, 운영비가 공사비의 2~3배가 들어 등 교육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BTL 학교와 민간사업자간 업무 영역과 책임 소재 등이 불분명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대학 기숙사 등으로 국한해 BTL방식을 추진해왔다.
또한, BTL 추진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BTL학교를 추가 선정한 후 해당학교에 추진의사를 물어보고, 그 다음 날 승낙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목돈들이지 않고 번듯한 학교를 개축하고, 학교는 파견직이 청소, 시설관리를 대행해주는 등 BTL의 편리함에 취해 공공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장기적인 교육시설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