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교육청 감사 청구 통해 보안대책 미이행 관련자 징계 조치 요구
특정 회사 부적격 제품이 대다수 학교에 구매 설치돼 사실상 독과점화
해당회사 "사실 확인 근거 없이 보도한 시민단체 및 언론사 강력한 법적조치" 주장
집단 식중독 등 학교급식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관내 초·중·고교에 설치한 급식위생관리시스템의 상당수가 교육부의 보안대책 지침을 위반한 부적격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공개에 따르면, 광주관내 128개 학교에서 내부 서버형 및 보안미인증 클라우드형 등 운영방식으로 급식위생관리시스템을 운영했는데, 전용망 및 전용PC을 구축하지 않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태는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담당자들과 협의해 만든 학교위생관리시스템 보안대책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두 차례 보냈지만 당시 광주시교육청 담당공무원이 학교에 지침을 하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9월 초 전체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유휴PC 활용, 정보화유지보수업체 협조 등 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 대책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방법을 안내해 뒤늦게 수습을 마친 상황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학교위생관리시스템 보안대책 지침에 따르면 ▲학교급식위상관리시스템 전용망 구성 및 학교내 전용 PC를 구축해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용망과 분리해 운영할 것 ▲원격 유지보수 금지 및 용역업체 보안교육실시 ▲급식실 위생관리 업무자료의 주체를 명확히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특정 회사의 부적격 제품이 대다수 학교에 구매 설치돼 사실상 독과점화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회사의 특혜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업무를 해태한 것은 아닌지 모른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그 누구에게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보안대책 미이행 등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고, 직무 공정성 훼손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할시 즉각 수사의뢰해 교육행정의 청렴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본지 기사에 대해 해당업체는 10월 23일, 정정 자료를 보내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급식위생관리시스템의 상당수가 교육부의 보안대책 지침을 위반하고 독과점 주장을 제기하는 등 사실 확인 절차를 무시한 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설치된 83개교 학교급식위생관리 시스템(버전 2.0, 2.1, 2.2)는 인터넷망 대신 전용망을 사용하는 전용PC인 클라이언트와 DB서버 구조로 전용PC를 구축하지 않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혜를 받아 독과점한다는 주장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로 업체측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에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로 강력하게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
이어 "학교급식시스템은 공정한 입찰과정을 거쳐 학부모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 학교 관계자 및 공청회 참가한 학부모님들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기에 독과점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사는 ”시민단체가 어떤 경로로 얻은 자료를 통해 보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확인이나 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한 시민단체 및 언론사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