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는 11월 27일 '플랫폼 프리랜서 소규모사업장 노동공제회 수요조사'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가자 414명 중 91.8%인 380명이 노동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노동공제회 가입 의사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플랫폼 프리랜서 소규모사업장 소속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운 직종 종사자들이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2년 전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어 권리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소규모사업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동공제회를 주목하고 공부 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보호와 권리 증진을 상호부조 방식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조직이며, 최근 노동권 밖에 있는 일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제회 설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노동공제회 인지 여부, 필요성, 가입 의사, 서비스 품목 선호도와 의견을 수렴해 광주지역 노동공제회 설립 방향 정립 위해 실시했다.
조사 중 주목해야 할 만한 내용으론 최근 3년 이내 업무상 상해나 질병을 경험한 비율이 32.1%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 이내 비자발적 실업(해고, 계약 해지, 일거리 중단)을 경험한 비율도 32.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참가자 중 28%가 노동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생활자금 대출’을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이는 비자발적 실업이 자주 발생함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저금리 소액 대출’, ‘의료 지원’, ‘법률 및 세무 지원’ 순으로 선호도를 보여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인 금융과 의료,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조사 연구를 책임진 협동조합 정향 오창민 이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플랫폼 프리랜서 소규모사업장 공제회법 제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법률 제정이 어렵다면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공제회 설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요조사 보고서에 대해 정찬호 센터장은 “노동권 밖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제회 필요성이 확인된 조사이며 시와 시의회, 노동조합, 시민사회, 노사민정 등이 협력하여 노동공제회 설립에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