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상장 남발해 공공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 우려
광주시교육청이 목적이 불분명한 일부 행사나 신청 기한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단체에게 교육감상 사용을 승인하는 등 상장과 후원명칭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승인된 교육감상은 201건, 후원명칭 사용은 211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명칭은 ▲교육청이 예산, 인력 등 지원한 행사 ▲교육부·교육청, 지자체가 주관한 행사 ▲ 교육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 ▲교육청 등록 연구회 행사 ▲후원명칭 사용을 연례적으로 승인한 행사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제24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 등 일부 지자체 행사는 교육감의 내빈 초청을 이유로 승인됐다. 또 2023년 감사대상 시식 등 일부 기관 행사는 단순한 기관 요청에 의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육감상은 ▲ 후원명칭 사용 승인 행사 ▲ 정부 및 산하기관 승인 기관·단체 행사 ▲ 교육청 관련 부서 추천 행사 ▲ 기관 본부나 광주지부 주최 행사에 대해 승인할 수 있지만, 별다른 기준 없이 기관 요청에 의해 상장 매수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련 규정상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승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일정상 긴급한 사유 또는 교육감 승인받은 연례행사라는 규정의 예외조항을 핑계 삼아 승인해 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적 목적에 맞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장을 남발해 공공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지금이라도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과 심의를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규정상으론 광주시교육청 부서별로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내부 직원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 심의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심사위원회를 외부위원을 포함해 구성하는 등 투명한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