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충남도 보수 분열 따른 결과…호남권 친전교조 후보 낙마
교육감직선제 한계 극복 위해 선거공영제 강화 등 대안 고민 필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전국 시도교육감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8곳, 진보 성향 후보가 9곳에서 당선되며 지난 2018년 14곳에서 당선자를 냈던 진보성향의 후보가 4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부산·대구·대전·경기·강원·충북·경북·제주 8곳이다. 반면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인천·광주·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 9곳에서 승리했다.
조희연(서울, 38.1% 득표), 최교진(세종, 30.83%), 김지철(충남, 33.79%), 박종훈(경남, 50.23%) 현직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고 도성훈(인천, 41.46% 득표), 노옥희(울산, 55.03%) 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13명의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지만 10명이 당선됐다. 2018년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됐던 것에 비해 ‘현직 프리미엄’이 다소 줄었다.
전교조는 선거가 끝난 2일 논평을 통해 교육감 당선인들에게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회복 지원 △‘부모찬스’로 표현되는 특권교육, 차별 교육 해소 △특권학교와 교육자유특구 부활·확대 시도 저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실현 △작은 학교 살리기 등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 교육회복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결과가 10년 독주 진보교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서울‧세종‧충남도 사실상 보수 분열에 따른 결과고, 호남권에서조차 전교조 후보가 낙마하고 중도후보가 당선된 것이 그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선거의 전리품도, 선거 승자가 맘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 도구가 아니다”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오직 학생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보은성 특혜 인사, 특별 채용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전문가가 진입하기에는 비용, 조직, 선거구 범위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교육전문가들이 자신의 소신과 철학, 교육비전,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TV 토론‧정견발표, 공보물 다양화와 같은 선거공영제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