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협의 통해 혜택 늘리고, 학생증과 일원화
박혜자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제59회 법의 날(4월25일)을 맞아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하고 할인제도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24일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법적인 효력이 있어 신분을 보장이 가능한 ‘청소년증’활용이 저조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혜택을 늘려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 주민등록증과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이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비슷한 용도의 학생증이 있어 발급률이 낮은 편이다.청소년증 활성화를 위해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자체와 협의해 혜택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중교통·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등 지자체와 협의해 청소년 혜택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또 학교를 따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통합해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학생증이 발급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어, 청소년증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반면 청소년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이를 통일시키는 것이 행정상으로도 더 효과적이다.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청소년증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혜택을 늘리고 학생증과 일원화 등 제도를 개선해 보급률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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