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간 성폭력 발생 2019년 147건에서 2023년 464건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지난 5월 1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통합 성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박경미 의원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통계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2023년에 6.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간 15차시의 양성평등교육과 연 17차시의 보건교육 내에서 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성교육에 할애된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보건 교과서는 총 127페이지로 돼 있지만 그 중 성과 건강에 관련된 내용은 8~9페이지에 불과해 아이들이 성범죄, 성폭력 등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습득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처럼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 전남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간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9년 147건에서 2023년 464건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고, 전남 전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가해자 중 미성년(14세 이상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는 2019년에 118건에서 2023년에 15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기존 성교육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 ▲실효성있는 교육 위해 도교육청 차원 전문강사 양성 ▲학교내 성폭력 사건 예방 위한 대책 마련 ▲교육 현장의 수요 반영한 성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