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법학회‧전남도자치경찰위 공동
4월 26일 오후 1시30분 광주은행홀서
4월 26일 오후 1시30분 광주은행홀서
전남대학교에서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국가법학회(회장 민병로 전남대 교수)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4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광주은행홀에서 학술대회를 가진다.
이날 대회에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법적 대응(송원대 김남욱 교수)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도 실태 검토(청주대 김원중 교수)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동의대 김종오)가 발표될 예정이다.
민병로 회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방분권의 실질화와 안정화를 위한 방안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안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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