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악성민원, 소송, 고발 등 각종 송사에 휘말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들이 1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전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지난 20201년 1월 2023년 12월까지 33명의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 이하 근무자는 18명이고, 심지어 이 중 7명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중 절반이 1년(교육전문직의 경우 최소 근무기간)만 버티고 직무를 변경한 셈이다. 학교폭력 제도가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만큼 업무담당자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행정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업무 기피 현상은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점,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소송, 고발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점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2021년 1천148명 ▲2022년 1천703명 ▲2023년 2천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등의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의 학교 폭력 업무를 줄이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학교폭력전담관제가 도입한지 한 달을 넘어 안착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전문직, 행정직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지원 강화, 업무담당자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개선책을 통해 학교폭력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