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5교 중 4개교 뿐, 고등학교는 43교 중 5개교만 설치
상급학교일수록 특수학급 외면하고 특수학교로' 통합교육 역행'
사립 중·고등학교 전일제 특수교육실무사 ‘제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수록 특수학급을 설치한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교사노조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광주 특수교육 실태 점검한 결과,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가 미흡하고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운영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는 156개교 중 138개교(88.46%), 중학교는 92개교 중 59개교(64.13%), 고등학교는 68개교 중 23개교(33.82%)에 특수학급이 설치·운영 중이다.
또한 통합교육인 특수학급을 외면하고 장애인들만 있는 특수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다. 통합교육에 역행하는 처사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도 큰 차이가 났다. 공립중학교는 66개교 중 54개 교인 약 82%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반면, 사립중학교는 25개교 중 단 4개 교(16%)에 그쳤다.
또 공립고등학교는 24개교 중 17개교인 약 71%, 사립고등학교는 43개교 중 5개교인 약 12%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에 비해 사립 중·고등학교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수는 현저히 적은 수치다.
특수학급보다 특수학교에는 중증 중복 장애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도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율이 특수학급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율보다 오히려 낮았다. 특수학교는 6개교 258개 학급에 107명(41.47%)의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됐다.
은혜학교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율은 꽤나 높아서 은혜학교를 제외하고 집계하면, 5개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율은 30%대로 뚝 떨어진다. 219학급에 81명(36.99%)의 특수교육 실무사만 배치됐다.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공립 중고등학교 103학급에 38명의 특수교육 실무사가 배치된 반면, 사립 중고등학교 12학급에는 전일제 특수교육실무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광주교사노조는 "시간제 특수교육 실무사를 채용해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현장의 요구에 따라 실무사를 채용하고 배치해 질 높은 특수교육을 통한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