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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의 취임전 인사 개입 '반민주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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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의 취임전 인사 개입 '반민주 폭거'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06.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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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 인사위원회의 인사개입 주장
인사위원회 이틀 전 본청과 동부·서부지원청 일부 직원 내신서 제출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이하 전공노 광주교육청지부)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감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6급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광주교육청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은 7월 1일 자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이미 내신서를 받았으며 23일 인사위원회만 열리면 바로 인사발령이 될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인수위원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인사발령 이틀 전 강제 통보식으로 내신서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21일 본청과 동부·서부지원청 일부 직원들에게 내신서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이중에는 필수보직기간 2년이 채 안된 직원도 있었다.

전공노 광주교육청지부는 "본인의 의사도 무시하고 정상적 인사발령 이틀 전에 강제 통보식으로 내신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원칙을 준수해야 할 교육기관의 사명과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공정한 인사가 지켜질 때 지방공무원들도 높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광주교육청지부는 "일방적 인사전횡이 발생하고 난 뒤 인수위원장을 면담, 원칙을 무시한 강제적 인사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인수위는 앞으로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 시행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감 당선자가 취임도하기 전에 누가 유능한 인재인지 어찌 알고 실무자인 6급 인사에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일방적 인사가 이뤄지면 명백히 보은인사, 코드인사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교육감 당선자는 인사전횡을 중단하고 중간관리자의 의견이나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노 광주교육청지부는 23일 이정선 당선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방적 인사개입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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