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삭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과정(사회)에서 삭제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여당 입장을 반박했다.

​2022 개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였다며, 문재인 정부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반박 자료는 배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2022년 4월 이후의 일이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시기인 2022년 4월 22일에 1차 시안이 발표됐고, 이 때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 보완을 거쳐 이후에야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 시 고려사항’이 만들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인 것이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교육과정 대강화에 대해서도, “내용량과 지식이 많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육현장의 자치와 자율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교육과정 대강화는 지난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원칙인데, 이전에는 명시됐던 5·18민주화운동이 왜 하필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지난 2일,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잘 서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실 의견에 교육부는 시종일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편찬준거의 문서 성격상, 교육과정에 누락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삭제로 인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이틀만에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후약방문식 해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 편찬 과정에 포함되도록 명시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필사적으로 넣기 위해 정책연구진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민주시민’에서 ‘민주’를 뺀 ‘시민’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