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 대전환, 기초학력 보장부터 시작돼야”

표집조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인권 영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15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 전남교육 대전환은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보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3년간 전남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며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최근 2년 동안에 초등학교 1∼2학년을 보낸 2022년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평년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호 의원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초유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남교육청도 학습결손 보강과 교육격차 해소에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남교육 비전과 계획을 안내한 '전남교육 2023'에서 대전환 과제 중 첫 번째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계획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의 나열과 아직 개발도 안된 AI 관련 구호 외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대전환할 것인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2022년 3월 25일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월 교육부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고 각 시도교육청은 올 12월 말까지 2023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전년도 실태를 분석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기초학력 진단의 대전환, 학습지원 대상학생 지원과 사후 관리에 대한 대전환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법과 내용 등의 대안이 담긴 기초학력 시행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며, “기초학력 보장을 인권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들쑥날쑥 분산된 지원을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은 16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학령인구는 지난 10년간 10만 명 정도 감소하는 등 전남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며, “전남 모든 학생들이 개별 특성 맞춤형으로 다져진 탄탄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창의적 미래 역량을 지닌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