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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열기 시들 "Why?"
 초등 출신들 응모 저조…진보교육감 잇따라 선출되고 시대적 상황 변화하며 메리트 축소
2019/07/15 15: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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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남교육청 청사(2019).jpg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지난 3월 진행된 광양과 화순교육장 공모에 각각 4대1과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가 9월 들어 열기가 시들해져 그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장석웅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광양교육장 공모에는 초등 3명·중등 1명이 응모했다. 또 화순교육장에는 초등 3명·중등 8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는 9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인 나주와 장성교육장 공모에는 각각 3명씩 응모해 사전 공개 검증 과정만 거치고 본청 심사를 생략한 채 지역교육청에서 2차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등 경쟁률이 급격하게 추락했다. 이같은 경쟁률 하락은 ▲ 전교조 조합원 출신 우대설 ▲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출신들에 대한 역차별론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진행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의구심 ▲ 지나친 평판도 위주의 발탁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자신의 전 교직인생을 건 일생일대의 결전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간 변별력이 확보되지 못한채 2명이 임용 제청돼 사실상 인사권자의 입맛대로 발탁이 가능한 변형된 임명제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9월 심사제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간 상호토론을 실시했지만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다 허용시간을 소비하는 등 토론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과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누렸던 교육장들이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돼 소통과 청렴을 화두로 제시하며 '부정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선언하고 과도한 의전관행에 철퇴를 내리는 등 교육장 직위에 힘을 빼는 제도를 잇따라 시행한 점도 낮은 경쟁률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장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 지급도 중단돼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는 곳도 있다. 말하자면 별다른 권한이나 이권도 없이 상대해야 할 민원인만 해가 갈수록 늘어나 머리 아픈 교육장을 뭐하러 하느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또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욕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워라밸(Work-life balance)풍조를 선호하는 시대상도 교육전문직 기피현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진보혁신 교육감이 각각 3선을 한 전라북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이같은 분위기가 현실화됐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동서부교육장 모두 공모를 통해 임명하고 있지만 지난 3월 1일자 서부교육장 공모에는 단 한명도 응모하지 않아 교육감이 직접 임명한 바 있다.


또 전북교육청은 14개 시군교육장 전원을 공모를 통해 임명하고 있으며 본청 국과장이나 장학관들도 교육장을 희망하면 공모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장 임기도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감이 임기 연장이나 중단을 직접 결정한다. 전남도내 한 교육관계자는 “과거에는 교육장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만 상대하면 됐지만 지금은 지역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아우르고 접촉해야 한다”면서 “향후에도 공모제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초등출신 응모자가 단 1명만 응모한 것은 특별한 현상이 아닐 것”이라며 “다만 인사권자가 중등 출신이어서 그쪽에 아는 사람이 많고 지난 화순과 광양에서 초등출신이 대거 탈락하면서 잠시 관망세에 들어간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빠른 승진으로 교장 중임과 퇴임시기를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육장 임용제 2차 심사를 참관한 한 관계자는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이라는 제도 도입 차원에서는 이해되지만 심사위원들이 대거 지역출신 위주로 구성되면서 타 지역 출신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교육장직을 잘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차기 공모제에는 심사위원 비율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석웅 교육감은 7월 15일 오전 열린 전남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곧 전문직보직추천위원회가 열린다"면서 "능력있고 열정적인 인물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가 젊은 교사시절이던 과거에는 도교육청 장학사는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었다"면서 "그만큼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평가를 못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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