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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10년마다 갱신…'교원평가 폐지' 주장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교육정책포럼…1급 정교사, 교사직-행정직 ‘투트랙’ 승진구조 주장
2019/10/08 11: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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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을 10년마다 갱신하고 교원평가를 폐지해 역량진단으로 전환하고 교사 전보에서 저경력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보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2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교육정책포럼에서 박영숙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성 신장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교장, 교감 승진 과열풍토 해소를 위해 교직을 교사직과 학교행정직 등 투트랙으로 이원화,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이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직 임용제도를 개선, 무시험 선발과 순환보직형 장학사 임용, 전문직 아카데미 신설도 제시했다.


◇ 교사 자격 10년 갱신제 = 교원의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신장할 수 있게 10년 주기로 연수를 실시하고 자격증의 갱신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연수 결과를 자격에 반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단계적으로 촉진한다는 게 연구진의 구상이다. 주기적인 연수와 연계한 자격증 갱신 방안은 교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연수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입직부터 퇴직 때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연수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연구진은 교사 생애단계를 시행착오기(1~2년), 좌절·성장기(2-5년), 발달기(5-10년), 성숙·안정기(10-15년), 회의·혼란기(15-20년), 소극·냉소기(20-30년), 초월·격리기(30년 이후)의 총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연수를 제안했다.


◇ 교원평가 폐지 역량진단 도입 = 교원들의 불만이 높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교원 역량진단’ 도입을 제안했다. 교원 역량진단의 평가영역은 교수-학습역량, 학생이해 및 지도역량, 교육공동체 형성 및 참여역량, 자기계발 및 관리역량 등 역량군으로 하고 있다. 현행 교원평가가 현재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역량진단은 미래사회와 교직이 요구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연구진은 현행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으로 부적격교사 퇴출 등 평가에 대한 오용 가능성, 다양한 역량평가 불가능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 교원 승진, 교사직-행정직 투트랙으로 = 교장, 교감으로 승진 과열구조 완화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이후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 등 투트랙으로 승진구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싱가포르의 교원 경력 다원화모델을 벤치마킹한 이 방안은 각 트랙별로 몇 단계의 승진구조를 만들고 처우와 위상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이 핵심. 교사직의 경우 수석교사 전 단계로 ‘선임교사’와 같은 직위를 두도록 했다. 각 단계별로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해 직무동기와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 교사 전보시기 선택제 도입 = 전보를 둘러싼 교사들 간 갈등을 줄이고 교사 중심의 전보제도에서 학생중심의 전보제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도서벽지지역이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저경력 교사들을 집중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 학교에서 구성되는 교사를 고경력, 중경력, 저경력이 고루 배치되게 특정 계층이 일정비율 넘지 않게 조정하도록 했다. 또 교사들이 학교 실정에 따라 전보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등 전보시기 선택제 도입을 건의했다.


◇ 장학사 무시험 선발…임기제 장학사 도입 = 전문직 시험을 보지 않고도 정성평가와 포트폴리오만으로 장학사를 뽑는 방안이 제시됐다. 별도의 시험을 치지 않아도 역량과 정책감각이 있는 교원을 전문직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장학사로 근무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근무하는 순환보직형 장학사 신설도 제안했다. 일종의 임기제 장학사인 셈이다. 이외에 전문직 아카데미를 설립, 전문직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전문직 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내놨다.


◇ 교원수급 결정권 교육부 이양 = 연구진은 교원정원결정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안정적 교원 수급 정책을 추진하고 영양, 보건, 사서, 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교원총정원에서 분리, 별도의 양성채용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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