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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연구실적 가산점 내년부터 폐지
 교육부 교원승진규정 입법예고…내년부터 대학원‧연구대회 실적 반영안해
2019/09/27 10: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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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사진.jpg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교감, 장학사, 연구사들의 연구실적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승진 규정 개장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감 자격증을 받은 이후 각종 연구대회 및 대학원에서 취득한 연구실적을 모두 승진 평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승진규정 개정안은 오는 10월 7일까지 의견 수렴 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승진규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각종 연구대회에 입상한 경우 승진 가산점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올해 연구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취득한 연구실적이나 대학원 진학의 경우에는 승진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역량강화와 교육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부족한 교감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평정을 승진을 위한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교감이 연구대회 및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개인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 학교 교육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연구실적점 폐지는 중간관리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연구실적점수가 폐지되면 교육장들의 근무평정 점수가 승진에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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