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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학교장 출석 안해도 된다"
 오는 11월 5일부터 14일간 실시 예정…수감장소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진행
2019/09/19 16: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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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오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인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큰 폭으로 변화가 예상돼 주목을 받고 있다. 9월 19일 전남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4∼5개 권역별로 묶어 특별히 지정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감사가 올해부터는 전남도의회 초의실(2층)에서만 진행된다.


또 일선 학교장들을 일괄적으로 출석시켜 행정력 낭비 논란이 제기됐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본청에서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이상 간부만 참석한다. 또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과장, 센터장이 출석하며 직속기관도 기관장, 부장급 이상 간부만 참석하는 등 출석요구된 피감사 공무원 이외에는 자진출석 형식을 취하기로 해 사실상 모든 학교장들의 의무출석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답변을 들어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학교 교장에 대해서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매년 9일간 진행되던 일정도 6일로 조정했다. 오는 11월 6일 전남교육청을 시작으로 7일에는 목포·나주·화순·영암·강진·해남·무안·함평·영광·장성·진도 등 11개 교육지원청이 수감대상이다. 이어 이튿날인 11월 8일에는 여수·순천·광양·담양·보성·곡성·구례·고흥·장흥·완도·신안교육지원청에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틀간의 휴일 이후 11월 11일에는 14개 직속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며 11월 12일 전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실시된다.


11월 14일 대입수능일 이후인 15일 전남도교육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데 이날만 교육감이 출석해 답변한다. 사실상 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감사를 앞둔 교육위원들은 1천만원 이상 시설비와 경상사업비, 5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인쇄 내역서 등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청에 ▲이월 사업명과 예산액, 미집행사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국정감사·감사원·교육부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사립학교별 재단전입금 내역 ▲교원사택 및 개·보수 실적 ▲시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 ▲학생안전사고 발생 현황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조치 현황 ▲CCTV설치 현황 ▲민선 3기 취임후 신규사업 현황 및 추진 상황 ▲교육참여위원회 추진경과 ▲영광안전체험센터 설립경과 등 70건의 자료를 10월 18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직속기관에는 ▲업무보고서 ▲주요사업추진현황 ▲2019년도 이월사업 현황 ▲진정 등 민원처리 결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6건의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일선 시군교육지원청에는 ▲주요사업추진현황  ▲학교음용수 사용실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징계현황 및 유형별 내역 ▲초중등별 원거리 출퇴근 교원현황 ▲학교별 사택보유 현황 및 사용현황 ▲교육활동 중 학생안전사고 발생 현황 ▲학교급별 학생가출 현황과 선도실적 등 16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목록이 전년도 감사과정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주류를 이뤄 큰 이슈거리는 생산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해 교육위원들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1991년 전남교육위원회와 2010년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 출범이후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학교장 불출석' 결정을 내린 교육위원들에게 박수갈채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양 전남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다시초 교장)은 "해마다 학기말을 앞두고 바쁜 학사일정을 쪼개 교육위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웠다"면서 "교장선생님들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해 학교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우승희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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