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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분쟁 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교육부, 교사들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 지원 ‘교권침해 가해자 과태료도 인상’
2019/09/05 10: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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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사진.jpg
[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건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교사들은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이 이르면 연내 전국시도교육청에 설치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 두는 법률지원단은 당연직 단원 2명과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 등 모두 7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이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분쟁에 대한 교원의 법률 상담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률지원단 자문료 등 소요경비는 교육청에서 지원, 교사들의 부담은 없다.


또한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300만원까지 인상된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가해학생이나 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지위향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1호 50만원, 2회 100만원이던 과태료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다만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300만원은 종던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과태료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가해학생이나 학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대비, 벌금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교원지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과태료 기준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300만원으로 고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과태료 기준을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으로 수정, 이날 재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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