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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교 자체해결 제도 도입'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2019/08/05 09: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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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오는 2학기부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처리한다.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법안 8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사소한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조치해야 했다. 오는 2학기부터는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할 수 있다. 단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학교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마다 설치해야 하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학폭위 업무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비중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이원화돼 있는 재심 절차도 내년 3월부터 일원화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불복할 경우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지금은 가해학생은 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학생은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해도 피해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전문화될 것"이라며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 학생 간 관계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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