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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 '회계부정시 최대 20% 정원감축'
 자격도 초·중·고 교장 수준으로 강화…'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정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2019/08/04 11: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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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앞으로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과 폐원기준이 강화된다. 또 유치원이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안전 설비 미비는 모집정지 최대 1년 6개월, 회계부정은 최대 20%의 정원감축 행정처분을 각각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과 교육경력의 범위를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해 상향조정했다. 종전에는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했던 것을, 학교장 기준에 준해 각각 9년과 15년으로 높였다.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했다.


학습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폐원기준도 강화했다. 유치원이 페원을 신청하면 시·도교육감이 폐원시기의 적절성과 학부모 의견및 유아 학습권 침해가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적절성이 인정될 경우 인가하도록 했다. 폐원시 유아들이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전원조치 확인도 의무화했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 등에서 폐쇄사유의 타당성이나 유아조치의 적절성, 모든 학부모의 동의 등으로 폐원을 인가하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도록 했다. 교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관할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치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분기준도 신설했다. 


유치원이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의 안전에 피해가 발생해 시정명령했으나 따르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1차 6개월, 2차 2년, 3차 1년 6개월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 교비회계를 목적 외 사용해 시정명령했으나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 2차 15%, 3차 20%의 정원감축을 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유치원이 학부모를 비롯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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