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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강력 대응'
 목포 Y 법인 관련자 솜방망이 징계 '재징계 요구'…미이행시 검찰고발
2019/07/04 15: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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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남교육청 청사(2019).jpg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초과근무 부당수령 관련자에 대해 낮은 징계를 결정한  목포 Y법인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공직 기강 특별감찰을 벌여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수령한 목포 Y학교법인 산하 2개 사립학교 교직원 45명을 적발해 3명은 중징계, 6∼7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해당 사학법인에 요구했다.


또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 2936만5000원을 회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인 5873만원은 가산징수금으로 환수 조치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법인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의 징계요구 양정보다 낮은 경징계 의결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야근 등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마치 근무를 한 것처럼 확인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2곳 중 한 곳은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둔 반면 다른 한 학교는 같은 법인임에도 여전히 교직원이 직접 대장에 기록하는 수기 방식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육청은 "징계 요구 양정보다 낮은 징계"라며 "해당 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찬 감사관은 "앞으로 사학 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고질적 관행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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