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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장휘국 광주교육감 산안법 위반 고발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 산안위 의무 참석해야…광주시교육청, 당연직 위원 안전총괄과장 지정
2019/06/07 13: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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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가 6월 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를 묵살하는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고, 산안법을 위반한 장휘국 교육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비노조 측은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실도 산안법 적용받게 되었고 점차 전체 학교 현장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산재 예방과는 거리가 먼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에서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산안법 개정이 서산화력발전소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과 같은 산재발생으로 인한 희생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취지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작업 전 10분 교육을 안전교육으로 대체하자는 광주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측 대표위원을 법에 명시된 교육감이 아닌 실무 과장으로 하겠다는 등 산업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책임자를 영양교사나 영양사로 임명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의도는 산업법으로 보호돼야할 노동자를 책임자로 방패막이 삼으려는 행태라는 것..


한연임 학비노 광주지부장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교육청이 돈과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다면 교육감 고발보다 더 큰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을 2명 임용 하고, 학교급식소 안전보건분야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5차 사전협의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를 보여 구성을 못한 것이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교육을 권장해 매일 10분 교육을 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자들이 현장 지도점검시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노조 측이 주장하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집체교육보다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산보위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도 된다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시교육청 자문변호사의 유권해석에 안전총괄과장을 지정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골든타임, 상황대처, 예방을 위해 대응팀을 운영하고, 올해 시교육청 조직개편과 함께 학교안의 모든 안전에 대한 총괄부서를 신설해 안전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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