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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검찰·국세청, 유치원 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차명계좌, 세금 탈루, 리베이트 등 의혹 심각…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비리 만연
2019/04/08 13: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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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내 사립유치원 가운데 며느리, 자녀, 지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이 4개원, 액수만 최소 5억4,8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처음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사진)의원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지역 유치원 비리 관련 검찰과 국세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차명계좌, 세금 탈루, 리베이트 등 심각한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장관과 국무총리,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면서 "교육당국이 유치원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에 비해 사정당국의 느슨한 태도는 몹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내 사립유치원중 근로소득세 탈루 의혹을 받는 유치원이 10개원, 액수는 10억 9,700여만 원에 달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징구해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15개원, 8억7,6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체험활동비 등을 유치원 교비에서 이미 지출했음에도 학부모들에게 따로 현금을 요구하고, 우유납품업체 명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고 카드를 받아서 임의로 사용한 리베이트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사립유치원 고발 건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간에 접수된 만큼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직접 사건을 챙겨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사립유치원 비리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비리 행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3월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고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교육청은 이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총 52곳의 사립유치원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는데, 특히 광주교육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교육청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0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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