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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참여위원회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주민의사 직접 반영 법적 제도적 구속력 마련…발언권과 결정권 과도해 관리자 입지 축소
2019/03/18 16: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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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지난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급제동에 의해 상정조차 무산됐던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이하 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우여 곡절끝에 3월 18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장석웅 교육감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교육참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전남교육 정책 수립 방향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실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자체 교육경비사업 및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등에 전남도민들이 위원회를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거 미래교육위원회가 자문기구에 불과했다면 교육참여위원회는 지역특색에 맞게 주민들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구속력과 실행력이 담보됐다는 점에서 장석웅 교육감이 강조한 촛불민주주의에 한층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참여위원회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을 당연직으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학생대표도 참여한다.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와 사무처리 직원이 각각 1명씩 배치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되고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도 열수 있다. 교육참여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 교육장 소속의 '지역교육참여위원회'도 설치 운영된다. 특히 관심을 모은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 실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돼 향후 교원인사팀이 세부추진계획을 서둘러 마련한다면 이르면 오는 9월 인사에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참여위원회에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발언권과 결정권이 주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연판장 문화' 확산으로 교내에서 위상이 한껏 축소된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의 입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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