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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돼선 안돼…'상반기중 관련 규정 정비 재원문제 해결해야'
2019/03/14 11: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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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은‘고교 무상교육’이며 지난 2월 19일 실현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이 현실이 됐으며 공약 이행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라며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14일 오전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책임지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면서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돼선 안된다"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지난 2월 18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에 조기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는 2021년까지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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