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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人事수급 예측 착오 "무능하다" vs "오해다"
 전교조전남지부 '인사 수급 착오 기간제 교사 배치 비난'…전남교육청 '교사 수요예측 불가능한 상황'
2019/02/24 15: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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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교조전남지부와 전남도교육청이 교사 수급예측 착오로 기간제 교사를 배치한 이번 인사에 대해 공방전을 벌여 주목을 받았다.  전교조전남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이 인사 수급 예측 착오로 교사 167명을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 교사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실무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분히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기간제 교사를 늘려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 23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신규교사 선발 공고 시기와 명예퇴직 등의 인사 행정 시기 차이, 교과별 명예퇴직 인원 차이 등 교사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자세한 사유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중등 신규교사 선발공고는 퇴직, 결원, 파견, 연수, 승진·전직 등 사전에 조사한 다양한 교사 수급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도 9월 중에 확정 발표되지만 이후에 결정되는 명예퇴직 등 결원 요인이 사전 수급 자료와 다를 경우 불가피하게 정규교사 결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엔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의 명예퇴직이 예상보다 증가해 교감・교사의 승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사 결원 요인이 약 10여명 추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상 신규교사 선발시 전체 선발 인원의 6.8%를 선발해야하는 장애 교원의 경우, 합격률이 매우 낮아 실제 선발공고 인원보다 약 30여명 적게 선발돼 정규 교원의 결원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등의 경우 수산해양, 상업정보, 미용, 조리 등 일부 소수교과는 전년도에 결원이 발생해 신규교사의 선발이 필요하지만 전국차원의 임용고사 출제가 이뤄지지 않아 약 20여명의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올 1월 결정된 교원 명예 퇴직의 경우 3회에 걸친 사전 수요 조사시 희망 교원수와 확정된 명예퇴직 교원 수가 무려 100여명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 이 차이가 오롯이 정규교사의 결원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완 교원인사과 과장은 “중등 명예퇴직은 교과별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각 교과의 상황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전조사 수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퇴직을 신청해 정규교사의 결원으로 이어졌다.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교사 결원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하는 등 정규교사 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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