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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기간제교사들 교육감실 점거 농성 해제
 전남도교육청, TF 구성·운영 고용 안정 보장 합의 '향후 유사 사태 되풀이 우려'
2019/01/19 16: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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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교육감실을 점거 농성중인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들과 테스크포스(TF)팀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직종(명칭) 변경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진행해온 교육감실 점거 농성은 닷새 만에 풀렸다.


전남도교육청은 18일 오후 5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들과 TF 구성·운영 고용 안정 보장에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연말까지 TF팀을 가동해 무기계약 전환을 포함한 기간제교사들의 고용 안정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이금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장 등 10여명은 전남도교육감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곧바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기간제 교사는 무기계약이 되지 않아 해마다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고용안정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남지역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663명이 근무하며, 이들은 하루 3시간씩 12개월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현재 신규 임용은 238명, 연속근무는 419명으로 연속 근무 비율은 63.8%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실 점거농성과 관련 양측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앞장서겠다는 장석웅 교육감을 신뢰하지 못하고 면담과정에서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여기에 기간제 신분인 영어회화·스포츠 등 강사, 초중고 기간제 교사 등 타직렬과의 형평성과 출산율·농어촌 인구 감소로 유치원생이 급감하면 교사 과잉 문제가 불거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기에다 타시·도교육청의 동향, 전남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감안해야 하는데 TF팀을 가동해 무기계약을 약속한 것은 섣부른 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도 '교육감실 점거농성'은 전교조위원장 출신인 장석웅 교육감이 임기내내 짊어지고 가야 할 과업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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