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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문제와 해결방안
 윤영훈∥시인·교육칼럼니스트
2018/12/21 15: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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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한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과 질적인 양 측면에서 인구는 국가발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장래 사회존속의 보장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이기도 하다.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국가는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한국은 인구 절벽을 지나 점점 인구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경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제조업 및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며, 결국은 경제성장도 멈춰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침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에서 밀리어 국제사회에서도 발언권이 약해질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한국은 국가다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 아이의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는 나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정책적 접근이 역효과를 낳았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신체 변화, 가족과 지인은 물론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와의 갈등 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까닭은 아이를 키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육아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저출산 대책을 만들고 출산장려책을 쏟아냈으나 실패했다. 2016년에 만든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라면서,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내세웠으나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현재 합계출산율 1명을 지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중구난방으로 부처마다 제각각 시행한 나열식 지원책도 뚜렷한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2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아이를 낳으면 지원했던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paradigm) 전환에 나섰다. 위원회는 출산을 강요하기 보다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편한 사회를 만들고자 햇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번 로드맵은 영·유아의 의료비 제로화, 아동수당 확대, 출산크레디트 확대 등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과 함께 유치원·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 공공주택과 같은 보육·주거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정착이나 직장 내 성 차별·비혼 차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에 장애 요인을 없애거나 문턱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이번 패러다임 전환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한 일이다.
 

저출산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어느 한 부분만 처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거, 보육, 일자리, 비혼 차별, 성평등을 포함한 사회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도 더욱 확산돼야겠다. 이러한 인식을 형성해 나가는데 공교육과 언론이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이 만족할만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성이 임신· 출산하더라도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국회 등 모두가 나서야 한다. 모두가 서로 한 방향을 보고 이해관계를 떠나 사명감을 갖고 다루어야 한다.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노력도 다양하게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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