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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끼워넣기식' 얌체 예산편성 요구 '빈축'
 본청 일부 실과 학교회계에서 주무사업 2%이상 예산편성 요구 '또다른 갑질' 논란
2018/12/19 14: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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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중인 일선학교에 최근 별도 재정 지원없이 학교회계에서 2% 내외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전남도교육청 일부과의 지침이 내려와 빈축을 사고 있다. 일선학교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과 학생생활안전과는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사업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활동 강화사업 ▲학생자치활동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 교당 경비의 각각 2% 이상을 의무 편성하거나 편성하도록 권장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에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학생수 240명, 학급수 14학급 기준으로 내년도 기본운영비를 교당 1억 2천 3백여만원, 급당 4천1백여만원, 학생당 4백96만원 등 총 2억 11백여만원을 편성해 배부했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 1억9천여만원에 비해 약 1천1백여만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본청 지침대로 이들 3개 사업에 2% 이상씩 학교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2백40여만원씩 총 7백 20여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금액은(학생수 240명, 학급수 14학급 기준) 교당 증가비 1천1백여만원중 64.4%를 차지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교당 10%증가분에 대한 예산증대 효과가 사라지고 마는 것. 이같은 지침은 본청 해당과에서 재원을 확보해 일선학교에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 통합 지원해야 하는 재정책임을 일선학교에 떠 넘기는 행태로 학교회계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당과 담당자들은 “교육감 공약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 학교회계에서 편성하도록 했다”면서도 “의무적으로 편성하라고 했던 것은 아무래도 지나쳤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다른 본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각부에서 학교회계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학교폭력근절 예방관련 예산을 3%이상 요구했지만 올해는 2%로 줄어든 면도 있다. 결코 올해에 한정된 사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학교 행정실장은 “교육감은 학교에 재정지원을 충분해 해줘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청 몇몇 과장들은 학교회계에 해당과의 주무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넣어 예산을 편성하려 한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육관계자는 “이런 나쁜 선례가 지속된다면 학교에서 정작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얌체 사업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최근에 학교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을 만났다. 민주적 학교문화를 강조하고 학교현장에서도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도교육청의 방침과 학교 운영비가 증액 지원되고 교단환경개선비가 학교로 배부되는 등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도교육청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매우 높다"고 되풀이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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