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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시민제안사업 형식적 운영 '질타'
 돌봄유치원 방과후 교실 지원확대 등 의견 반영 안돼 '선심성 예산 변질 우려'
2018/12/05 10: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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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jpg[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시민제안사업이 선정기준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교육청이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시민의견을 받아놓고도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전년도와 다를 바 없는 교육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김나윤 광주시의원(사진)은 지난 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2019년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시민제안사업이 시민의견 반영이 미흡해 형식적이라며 올해와 다를 바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은 누리집을 통해 시민제안사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본예산을 심의한 결과 올해와 비교해 큰 변화를 찾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누리집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확대를 요구했던 사업인 ‘돌봄유치원 방과 후 교실 지원확대’, ‘초등 돌봄교실 지원확대’ 등 돌봄에 대한 지원과 ‘초, 중등 방과 후 프로그램’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시민들이 축소를 원했던 ‘희망교실’, ‘혁신학교’, ‘교원의 행정업무’ 예산은 오히려 증가하하는 등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민제안사업 운영이 실제로 시민참여를 통한 공모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교직원이 제출하는 등 결국 학교 중심의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내년 시민참여 예산제로 진행되는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예산에 각 학교를 대상으로 1000만원씩 10개 학교 1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도 진행된 사업으로 8개 학교 약 8,300만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2개 학교는 교직원이 제안한 사업이다.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특정 자치구사업, 민원성 및 특정단체 사업, SOC사업(예, 도로개설(보수), CCTV설치 등)은 심사 제외 대상인데 반해 교육청은 이러한 선정기준조차 없다. 김나윤 시의원은 “시민참여 등의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정 학교를 지원하는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될 여지가 있다”며 “시민참여 예산 취지를 최대한 살려 집행될 수 있게 시민참여예산의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시민 홍보와 프로그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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