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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정치(政治)
 윤영훈∥시인·교육칼럼니스트
2018/12/05 10: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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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할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서로 삿대질하며 비난하는 모습들이 넘쳐나서 실망감이 크다. 상대방을 배려하기 보다는 깎아내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막말을 쏟아내기 일쑤다.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치를 대표하는 공간인 국회의사당에서는 걸핏하면 고성을 지르며 싸움을 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온다.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진정 국민을 위한 싸움보다도 정파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잦기에 국민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지난번 국가기관 신뢰도 평가에서 국회가 꼴찌를 차지한 일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엊그제 국회의 예산소위에서 기막힌 장면을 연출한 어떤 의원의 행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새해 예산 61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자신의 지역구 사업비로는 800억원대의 예산을 챙겼다는 의원의 이야기다. 관계 공무원이 “예산을 삭감하면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2007년 11월에 실시한 ‘국회와 정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73.1%가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소한의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정치인이 존재하는 한, 정당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으며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치인은 누구보다도 기본 교양과 인간적 자질을 가져야 한다.
 

요사이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과 소득분배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 정부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해결책이 의욕에 비해 준비가 부족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모두 최저임금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영업 과잉 공급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그리고 빈곤 고령층 증가도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드 여파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온라인 거래 급증의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은 악’이라는 틀을 짜놓고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소득주도성장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 경제가 곧 파산될 것처럼 과장하여 부풀린 뒤, 그 원인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적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 야당으로서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면서 "그 '한 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8월 25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노동취약계층의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한국경제> 8월24일)라는 가짜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말했다. 8월 26일 <오마이뉴스>가 대전지방경찰청에 문의해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단다. 기사에 인용된 둔산경찰서 관계자 또한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처음 듣는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거짓과 위선의 정치와 상대 정당을 공격만 하는 오기 정치로는 절대로 좋은 사회와 나라를 만들 수 없다. 2016년 겨울에 국민들이 추위를 무릅쓰며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든 것은 올바른 정치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소통하고 협력하여 상생국회 만들기에 손을 마주잡고 함께 나아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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