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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 통과&보류 …"교육위원회로 넘어가"
 전남교육노조 29일 1,500여명 참가 폐기 결의대회 가져‥학교환경위생업무와 안전총괄 업무 교육국 존치
2018/11/29 17: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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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학교환경위생업무와 안전총괄업무의 행정국 이관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조직개편안 폐기를 선언한 전남교육노조(위원장 기백관)가 장석웅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극적인 타협안을 도출함에 따라 통과 내지 보류여부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으로 넘어갔다. 전남교육노조는 29일, 주최측 추산 1,5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에서 집회를 갖고 일반직공무원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조직개편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전남교육노조는 “조직개편 주관부서인 행정과를 배제한 채 정책기획관 위주의 월권과 소통 부재 상태에서 이뤄진 조직개편이 구성원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켰다”면서 “이같은 행태는 2015년 체결된 공무원단체 협약 제6조 노동조합 의견 수렴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도중 기백관 위원장이 오후 3시 30분경 장석웅 교육감을 직접 면담하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전남교육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전남교육노조는 이 자리에서 학교환경위생업무는 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건교사의 직무이며 학교현장 갈등의 주 업무인 만큼 보건교육과 환경위생 업무를 현행대로 교육국에 존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남교육노조는 교육안전의 주된 영역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인 만큼 안전총괄 업무도 교육국에 존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전남교육노조 집행부와 면담에서 장석웅 교육감은 본청 및 직속기관 정원감축에 따른 전보 직원들의 인사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기로 약속했다. 또 학교지원센터의 설치로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는 전남교육노조의 우려에 대해 장 교육감은 조직, 인사, 예산 등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당초 계획과 달리 학생수 4천명 이하 8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장 자리가 교육지원과장 겸직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집회에 앞서 오전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남교육청 조직개편안 조례 개정안중 전남교육노조가 반발하는 보건 행정 업무 예산과 이관, 안전업무 재정과 이관 방침을 철회하고 기존 사무분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학교교육지원센터로의 대규모 지방공무원 전보를 놓고도 노조 측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는 조례가 아닌 인사 규칙과 관련된 것이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11월 30일 전남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은 후 12월 10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고 같은 달 1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심의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일단 교육위원회에 조직개편 조례안이 상정되면 의원들은 통과 또는 심의 보류만 결정할 수 있지 수정이나 조정과정에 개입할 수 없어 조직개편안 성사 여부는 교육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한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집행부에 오는 12월 10일 조직개편안 상정에 앞서 구성원 사이에 갈등을 우선 해결하도록 요구했고 장석웅 교육감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노조는 “공무원 노조를 전남교육의 파트너와 동등한 주체로 인정해 향후 조직개편, 인사 등 제도개선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교육감이 공감했다”면서 “하지만 교육구성원간 갈등을 유발시킨 정책기획관의 문책 요구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고 답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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