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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정책국 신설' 조직개편 제동
 최영환 광주시의원, 정책국 교육 정책·기획·조정 총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필요'
2018/11/21 17: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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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의원_교육청행정사무감사(7일).png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기존 교육국과 행정국 외에 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1일 조례안 심사를 통해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정책·기획·조정 기능 강화와 맞춤형 학교 현장 지원 조직 구축을 위해 3과 10담당부서로 구성된 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3과는 정책기획과(장학관), 노사협력과(서기관), 안전총괄과(서기관) 등으로 2명의 일반직과 1명의 전문직이 맡는다. 정책국 총 책임자는 장학관(전문직)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최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사진)은 "신설되는 정책국의 담당 부서가 일반직에 편중돼 있으나 정책국 담당 책임자 자리는 전문직으로만 한정시켰다"며 "정책국은 교육 정책·기획·조정을 총괄하는 곳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을 협의하는 교육협력팀과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민원 봉사 부서가 빠져 있다"며 "시교육청 예산과 시민의 목소리는 교육 정책에 먼저 반영돼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체육, 예술, 창의융합교육을 모아 체육예술융합교육과로 신설한 것을 두고 "전혀 연관 없는 부서를 모아 우리 아이들이 교육 지원에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문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시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설명과 보완 등을 거쳐 재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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