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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경상적 지출 비율 전국 최고'
 광주광역시의회 최영환 의원 ‘광주시교육청 재정 활용 계획 필요’ 주장
2018/11/08 18: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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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의원_교육청행정사무감사(7일).png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근 발표한 ‘2018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2017년도 경상적 지출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적 지출 비율은 고정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수입으로 나눈 값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쉽다. 경상적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영환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은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경상적 지출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재정 활용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2018 지방교육재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광주는 87.44%로 전국 17위, 세종은 56.71%로 1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전국 평균 82.19%보다 5.25%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최영환 의원은 “경상적 경비는 증가된 이후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경상적 지출 비용을 절감하고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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