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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실 의원, 자유학년제 실효성 의문 보완책 필요
 수업개선의 취지는 좋으나 사교육 조장도 무시 못해
2018/11/08 14: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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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자유학년제, 학생중심의 수업개선을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키워 학생 본인의 적성과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과정으로 광주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을 조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학실(교육문화위원장, 사진) 의원은 8일 열린 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자유학년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그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과정과 결과가 좋지 못하면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유학년제로 인한 학력격차를 우려해 사교육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공교육을 저해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들의 공감이 부족하다면 2,3학년에서도 일정부분 자유학기가 가능한 ‘연계학기’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자칫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시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자유학기제가 국정과제이고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진행하는 건 시교육청"이라며 "각 학교에 올바른 지침을 내리고 학교마다 잘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함에도 시교육청의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유학년제 운영에 있어서 학교 측의 재량권을 인정하는만큼 시교육청과 지원교육청, 학교가 유연성 있게 연계해야 하며 행정을 빌미로 학생들이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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