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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적,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한다
 윤영훈∥시인·아동문학가
2018/10/26 14: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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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뉴스(News)의 홍수 시대이다. 수많은 언론사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급속도로 성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단톡방, 1인 미디어 방송 등을 통해서도 숱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뉴스를 종이 신문이나 TV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많이 보고 있다.


현대인들은 진지한 기사보다 내용의 핵심만 담아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편집된 뉴스인 카드뉴스나 동영상 같은 가볍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 보고 있다. 뉴스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실이고, 진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그런데 요사이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떤 가짜뉴스들은 진짜뉴스보다 더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포장되어 있어서 그 진위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가짜뉴스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 폐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가 창궐합니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돕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입니다”라고 말했다.


 가짜뉴스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을 왜곡시켜 민주주의를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가장 공정해야할 선거에서도 가짜뉴스에 따른 사이버 선거범죄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리한 가짜 뉴스를 잘 퍼뜨리는 사람으로 결정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는 기원전 13세기의 이집트 람세스 2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외적을 물리치는 데나 사용했던 극단적인 처방이 국내 정치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가당하지 않다.


주식시장에서도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여러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시민을 학살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신군부조차 거짓으로 결론 낸 5·18 북한군 개입설이 현재도 사회 한구석에서 버젓이 퍼지고 있다. 이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언론 매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가짜뉴스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5·18 유가족과 우리 사회를 고통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남을 거짓으로 고소·고발하는 무고 사건과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위증이 세계 최고라고 하니 몹시 부끄러운 일이다. 인구 비례를 감안할 때 무고죄는 이웃 일본의 1,085배이며 위증죄는 857배라는 통계가 있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은 기존 법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므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언론기관들의 사실 확인이나 상호 비평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공론장에서 도태시켜야 한다. 국민 개개인도 깨어 있는 시민의식으로 뉴스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 능력을 길러 가짜뉴스의 척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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