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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얼이다
 장용열∥교육행정에디터·정책분석평가사·광영초 행정실장
2018/10/25 16: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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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열.jpg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반포하면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로 한다”며 독도는 우리 땅임을 세계만방에 발표했다. 그런데 일본은 2015년 부터 초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해 가르치고 있고 2019년부터는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런 왜곡된 역사 교과서로 배운 일본 학생들이 10년후, 20년후에 과연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하면 필자는 두렵기만 하다. 우리는 이런 일본 학생들을 만났을 때 어떤 논리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야 할까?  독도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는 아리랑을 지킨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2012년 12월3일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이듯 아리랑이 당연히 우리의 노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중국의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한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12월에 우리 국민들은 힘을 모아서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큰일을 이뤄냈다. 독도를 지킨다는 것 아리랑을 지킨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땅 덩어리를 지키고 우리 노래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 주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의 정신을 지키고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수년간 각급학교에 재능기부로 '독도이야기'강의를 했다. 이때 느낀점은 우리가“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에 나타난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적어본다.


하나,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독도는 지금 경찰이 지키고 있다. 우리 고장, 우리 마을 전부에 대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다. 경찰이 독도를 수비하고 있는 것은 독도도 우리 행정구역안에 포함돼 있는 마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도는 군인이 아닌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이다.


둘,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은 여러 역사 지리서에 나타나 있다 삼국사기, 고려사지리서, 동국문헌비고(17세기), 동국대지도(18세기), 세종실록지리지 등 수많은 고증서와 지리서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표기돼 있다. 삼국사기 지증왕 본기편에는 울릉도는 우산국(于山國)이라는 나라였고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에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 이때부터 독도는 공식적으로 우리 땅으로 복속됐다. 그 이후 독도의 이름도 우산도(512년) → 삼봉도(1471년) →가지도(1794년)→ 석도(1900년) → 독도(1906년)라는 이름을 거쳤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2섬이 현(울진)의 정동바다 가운데에 있다.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해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셋,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알고 있었다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영토인지 조사한 뒤 시마네 현에 보낸 태정관지령문에는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영토와 관계없으니 명심하라’고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영토로 공식 인정한 자료다.


넷, 일본의 공식적인 지도에는 독도가 없다 8세기에 제작돼 16세기까지 일본의 공식지도로 사용된 교키도(行基圖)라는 지도에는 독도가 없다. 1662년 에도막부가 제작한 쇼호일본지도, 1702년 겐호쿠 일본지도, 1717년 교호일본지도, 1821년 대 일본연해지도,1877년 육군참모국이 작성한 공식지도인 대일본전도에는 독도가 없다. 육군참모국이 만든 지도는 군인들이 지켜야 하는 국경선을 명확히 나타내야 함에도 그 지도에는 독도가 없다.


다섯,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명기된 일본지도가 발견됐다 2015년 4월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1785년에 제작한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라는 지도에는 당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그린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돼 있는데 그 옆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소유'라는 글씨가 써 있다. 1897년 일본 농상무성이 발간한 '대일본제국전도'라는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돼 있고 독도의 명칭도 일본어 '다케시마'가 아닌 러시아식 이름으로 표기돼 있다. 지도를 발간한 일본 농상무성은 현재의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의 전신으로 1905년 일본이 독도를 강제 편입할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부 기관이다.


1900년대 초에 나온 ‘대일본분현지도’ 중 조선전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섬으로 그려져 있다.1936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 직속 기관이 정밀 측량작업을 거쳐 직접 제작한 ‘지도구역일람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조선 구역'에 정확히 표기돼 있다. 1948년 일본 정부의 공식지도를 편찬하던 기관인 건설성 지리조사소가 발간한 지도에도 독도는 빠져 있다.


연합군사령부 지령677호 첨부 사진.jpg여섯, 국제법상에도 독도는 우리땅으로 명기했다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는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 부터 축출돼야 한다”고 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제국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1946년 1월 29일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 677호를 발표하고 일본정부에 지령했다.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 677호에 첨부된 지도에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히 표시돼 있다.(옆 지도)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정의해 일본이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한 다음,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그룹으로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들었다. 또한, 1946년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1033호 제3항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을 설정해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을 지령했다.

 

어느 모로 보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한데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 네 땅이라고 우기는 까닭은 일본은 러일 전쟁 때부터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보고 있으며, 유엔해양법 조약이 만들어지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자신의 영토에서 200해리까지가 영해로 주장할 수 있다)의 권리를 넓히기 위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풍부한 어장과 해양자원를 확보하고 경제적 실익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설민석 강사의 표현을 빌면 우리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관광 자원과 해양자원에서 오는 이득을 포함해 12조 5천억원이라고 한다. 더욱이 독도에는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차세대 화석 에너지원인 메탄하이드레이드가 무한정 묻혀있다. 우리나라 천연가스 사용량의 200년 이상의 분량이라고 한다. 독도는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손들의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도는 단순히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고 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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