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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당연 퇴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공직에서 영구 배제·공시생도 임용제한
2018/10/10 15: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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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도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사처는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운동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111(15).jpg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의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였다. 임용결격 기간도 형이 확정된 후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 안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하면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성·객관성을 높였다.


이 밖에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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