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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827개 학교 "예산폭탄 떨어졌다"
 올해 2차 추경예산에 기본운영비 10%증액+교단환경개선사업비 131억 교부 '꼬리표 예산 NO'
2018/10/01 10: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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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환경개선비.png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장석웅 교육감 취임이후 전남도내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돈폭탄’이 투하됐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경예산에 학교기본운영비가 10% 증액돼 학교크기에 따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교부됐다.


또 교단환경개선사업비 131억원이 학교기본 운영비에 합산돼 지원됐고 여기에 도의원들의 현안사업비까지 합하면 학교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내려가 일선 학교는 때 아닌 예산 폭탄을 맞게 됐다.


일선 시군교육지원청도 교단환경개선사업비가 최소 2억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차등 지원돼 단위학교에서 기본운영비로 충당할 수 없는 수요를 지원토록 했다. 이같은 예산 폭탄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다. 과거 현안사업 요청시 이른바 ‘꼬리표’가 붙어 내려와 정작 일선에서 필요한 물품이 선정되지 않고 특정회사의 특정제품이 구매돼 교직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또 대규모 사업비 지원에 따른 이권개입과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일선현장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예산투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발생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같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예산집행에 칼을 들이대 교단환경개선비 지원방식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우선 일선학교에 교단환경개선사업비의 70%를 학교기본운영비에 가산금으로 교부했고 30%를 교육지원청에 편성했다.


이 돈은 우선적으로 교재 교구 확충과 설비, 학습 자료등에 집행되도록 했다. 단 교재 교구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단위학교 감사시 교재 교구 선정과정과 집행절차를 점검하고 특정제품 구매를 강요할 경우 목적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선교육지원청에 교부된 교단환경개선사업비도 물품선정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했고 예산집행 후 반드시 학교별 지원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물품구입 관련 독단적 결정이나 금품수수 등의 물의 야기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예산교부 약속을 빙자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예산정보과로 통보해달라”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특정업체를 지정해 예산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장석웅 교육감의 의중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이게 웬떡이냐’ 하며 겁 없이 달려들어 이권에 개입하다가는 퇴직 후 연금수령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석웅 교육감도 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에 학교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을 만났다. 민주적 학교문화를 강조하고 학교현장에서도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도교육청의 방침과 학교 운영비가 증액 지원되고 교단환경개선비가 학교로 배부되는 등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도교육청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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