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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예산 교육투자율 0.01% 전국 꼴찌 '충격'
 경기도 1위, 서울 2위, 대전 3위, 제주 4위 기록…전남은 고흥, 장흥, 신안順으로 투자 인색
2018/09/12 11: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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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예산액 대비 교육분야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1.07%)였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0.0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해 예산(일반회계 최종예산) 254조2천495억원 가운데 1조1천151억원(0.44%)을 교육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예산(48조9천73억원)의 1.07%(5천235억원)를 교육분야에 투자해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0.74%(2천706억원), 대전 0.67%(380억원)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시의 경우 예산(5조8천737억원) 가운데 0.01%(5억5천만원)만 투자해 교육비 보조비율이 가장 낮았고 충북 0.05%(49억원), 부산 0.07%(99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2.59%)와 경기도 부천시(2.54%), 경기도 안양시(2.53%), 경기도 시흥시(2.45), 경기도 의왕시(2.35%)의 교육투자 비율이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충북 청주시(0.00%), 충북 단양군(0.01%), 광주 북구(0.01%), 충북 보은군(0.01%), 광주 동구(0.01%), 부산 진구(0.01%)는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중에서는 순천시(0.93%)가 가장 높았고 고흥군(0.06%)이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남도와 22개시·군 지난해 총 예산(일반회계 최종 예산) 17조9038억원 가운데 497억6182만원(0.28%)을 교육 분야에 투자했다. 이는 전국 평균 0.44%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 순천시가 예산 1조41억6400만원 중 93억8266만원(0.93%)을 교육분야에 투자해 예산 대비 보조비율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어 나주시(0.78%), 여수시(0.76%)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흥군은 예산 6594억3400만원 중 3억9743만원(0.06%)만 교육 분야에 투자해 교육비 보조에 가장 인색했으며 이어 장흥군 0.10%, 신안군 0.12%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순천시(0.93%), 나주시(0.78%)가 각각 1,2위를 기록했고 3위 여수시(0.76%), 4위 광양시(0.75%), 5위 영광군(0.55%), 6위 담양군(0.54%), 7위 화순군(0.47%). 8위 목포시(0.32%), 9위 완도군(0.32%), 10위 구례군(0.32%), 11위 곡성군(0.31%)순으로 나타났다.


12위는 진도군(0.29%), 13위 영암군(0.28%), 14위 해남군(0.25%), 15위 무안군(0.23%)), 16위 강진군(0.22%), 17위 장성군(0.21%), 18위 함평군(0.17%), 19위 보성군(0.14%), 20위 신안군(0.12%), 21위 장흥군(0.10%), 22위 고흥군(0.06%)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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